시장주의적 해법으로는 괜찮은 아이디어네요. 다만 이왕 시장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려면, 정보비대칭의 문제가 대략이라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즉 임대료나 권리금이 과연 타당한 금액인지 매수자도 알 수 있어야되고, 그러기 위해선 매출액과 이익율을 대략이라도 알 수 있어야지요.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비법이니 뭐니 정성적인 것만 강조됩니다. 결국은 자영업에도 회계처리를 정확히 하도록 하는게 본질적인 해법일 듯합니다. 그럼 굳이 영업권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 안 해도 세수도 늘어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