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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5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이 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민간씽크탱크 LAB2050이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에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위별 통합소득 등 몇 가지 수치만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다. LAB2050은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액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적은 금액인 월 30만원 지급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별도의 콘텐츠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 연봉과 같거나 비슷한 소득분위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한다.(주의! 여기 나온 건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예컨대, 1년 소득이 세...
양
양수련 · 하고 싶은거 보고 싶은거 많은 사람
2021/11/26
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산업/기술/IT 생활/사건사고+1
몇일전 생활고 때문에 아버지를 굶어 죽였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기본소득이 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우리나라는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수 있는 구조라
조건이 되는데도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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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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