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또 또 또 차악 타령 by 도루코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1/12/09

차악을 뽑는 선거그 놈의 차악 타령은... 선거권이 생긴 이후로 모든 선거때마다 들어온 말이다. 거대 양당도, 그 후보들도 다들 가장 맘에 드는 선택지가 아니었다. 그래도 늘 얘보단 쟤가 그나마 나으니까~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라고들 한다. 많이들 그렇게 투표한다. 왜냐면 내 표가 '사표'가 되어선 안되니까. 그렇다. 내년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권력자를 우리 손으로 맞이할 것이다. 아마 99% 확률로 이재명과 윤석열 중에서 ^^ 나는 내 의견이 사표가 되는 것이 싫다.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는 다수제 원칙이 보다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고들 한다. 그간 비례성을 조금 경시해온 결과이다. 물론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다. 지역구에서 직접 뽑은 국회의원은, 지역 기반의 목소리를 보다 책임감있게 대의할 수 있다. 지역내 1위 후보만 국회의원이 되다보니 안정된 거대 양당 후보들이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당의 안정적인 힘은, 많은 이들이 동의하는 의...

도

도루코 · 면도기입니다

2021/12/10

답글: 또 또 또 차악 타령

한국정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노태우의 36프로 득표는 나머지 64프로를 사표로 만들었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권을 잡았으니깐요.
하지만 과반에 턱 없이 못 미치는 지지는 정권의 정당성에 타격을 주었고
이후 이어진 의회에서의 여소야대 구도와 함께
5공 청문회, 지방자치법 개정, 국정감사제도 부활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선이라고 믿는 선택지에 투표하는 것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 누가 되든,
득표율은 그 정치 세력에게 성적이 되고 자산이 됩니다.

민주당 행정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민주당을 찍으시고
국민의당 행정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국민의당을 찍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증원과 비례성 강화에는 물론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대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