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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은 · 15년차 집돌이
2022/03/22
[질문] 경제성장과 안전은 반비례할까?
기업이 곧 경제성장이라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1일 "기업 성장이 곧 경제성장"이라며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힘 "우리나라 경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함. 재계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한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로제, 노동3법 통과 등 다양한 규제에 대한 완화 쪽으로 새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함. 윤 당선인은 "혹시 (제가) 잘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이야기해달라"며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 기탄없이 의견을 전달해달라"며 기업인들과의 핫라인 구축도 약속함. 의문이 꼬리를 문다 처음에는 기업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제약이 될 수 있는 제도상의 장치를 줄여준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런데 기사 중반부에서 근로자 권리에 ...
배부른똥개
배부른똥개 · 캐릭터, 일러스트 작가
2022/03/25
답글: [질문] 경제성장과 안전은 반비례할까?
국제정치/국제사회
기득권을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어놓은 후보를 
기득권이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긍정하고 정책에 찬성해서 대통령으로 찍어줬다는게
진심 아이러니죠. 
전세살면서 종부세 올랐다고 화내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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