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정책 하나로 우리 정치공동체의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은 지나친 낙관이 아닐까요.

코로나19 때문에 난생 처음 기본소득 비슷한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받아보았죠.
재난지원금 지급 명분과 감염병 유행 수준에 따라 소비처가 지정되고, 지급 시기가 조정되었고, 신청 안내와 창구 개설 등 행정력의 투입, 현금/지역화폐/신용카드를 통한 다양한 사용방법이 필요했고, 이주민 일부에 대한 지급 배제와 홈리스 등 주거가 일정치 않은 이들에 대한 지급 논란도 있었죠.

2년간 5차례 지급된, 단순해 보이는 재난지원금 정책에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 여럿이었는데, 매달 지급할 기본소득 정책은 훨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4대강을 갈아엎는데 22조를 써버린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