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끝났다. 혐오와 배제에 편승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무기로 삼은 후보자가 당선되었고, 그가 내건 공약들은 사회적 안전망을 흔들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그리고 그가 당선된 날은 참 역설적이게도, 독재자의 후손이자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노렸던 박근혜가 탄핵된 날이기도 하다. 물론 몇 차례의 권위주의 독재를 겪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생각보다 촘촘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권위주의로의 역행은 어렵다.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 또한 낮고 말이다. 하지만 문제는 ‘권위주의적 민주주의Authoritarian Democracy’ 의 (재)등장이다.

권위주의적 민주주의는 권위주의적 요소를 (많이) 포함한 민주주의를 뜻한다. 사실 한국의 민주주의는 - 민주화 과정에서 권의주의를 일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그러한 권위주의의 함정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정치의 등장인 것이다. 예컨대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당선자는 검찰을 비롯한 사법 권력을 이용한 권위주의적 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중론이다. ‘정치검찰’의 재등장, 경/검찰의 권력 강화 등도 예견되고 있다.

사법 권력이 강화된다는 것,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의 권력이 강화되고 그들이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뻗는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공권력의 '책임'이 오히려 약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무언가를 책임지지 않는 힘은 방종이고, 전가의 보도가 된다. 권력의 입맛에 따라 언제든지 휘둘러 질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몇 해 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이들이 광화문에 농성장을 차리고, 침묵시위를 벌이고, 공권력과 충돌한 일이 있었다. 당시 공권력은 최루액과 물대포, 무차별적인 체포로 화답했고, 많은 이들이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