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22일 공식 확정됐습니다. 제3대 국가주석을 역임했던 덩샤오핑은 초대 국가주석 마오쩌둥의 종신집권 이후 중국 헌법을 개정하면서 주석⋅부주석 임기를 5년씩 2연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후진타오 주석까지 그 규범을 깨지 않고 이어 왔죠.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이 헌법 규정을 깨기로 한 겁니다.
시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주변 국가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주변 국가와의 관계는 늘 살얼음판이었거든요. 게다가 최근 당대회 연설에서 시 주석이 홍콩과 대만에 대한 언급,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변국의 개입에 대한 불편함 등을 드러내면서 세계적으로 더욱 긴장 태세를 갖추는 중이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 플리커)
“반도체 굴기는 생존 전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한다는 이야기는 한참 전부터 기정사실화돼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오래 집권할 지가 관건인데요, 조금씩 견해가 갈리고 있긴 합니다. 그 중 전문가 사이에서는 10년 이상 집권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각에서는 15년까지 수장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도 보고 있죠.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물가 상승분과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국이 미국의 명목GDP를 추월하는 시점은 2035년”이라며“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시 주석도 지도자로 있고 싶어할 텐데, 10년 가지고는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15년까지 연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자립화, 이른바 ‘반도체 굴기’에 지속해서 힘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은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AI,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차세대 기술을 뒷받침하는 필수 요소고요. 반도체가 중국에게는 기술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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