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7
이번 바이라인네트워크의 글은, 중국의 행동 우선 순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이다.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우선 순위를 재정립하는 문헌에서, 저자들은 베이징의 오래된 전략 순서를 '전쟁 반대, 불안정성 반대, 핵 반대(No war, No instability, No nukes 의역)' 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인 것은 자국 내의 안정성과 전면 전쟁이라는 점이다.
이번 시진핑의 3연임은 완벽히 들어맞지는 않지만, 불안정성 반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집권 세력의 안정성 추구가 매우 높은 우선 순위에 들어가 있다. 물론 이 불안정성의 경우, 원래는 주변 국가와의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설명된 안정성 개념이다. 그러나 그 주변국과의 안정성 역시, 미국을 넘어설 힘을 기르는 사이 주변과의 마찰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보면 같은 이유(=미국 넘어서기)에서의 '안정성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미국과의 마찰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설명에서 걸리는 점이 있다. No War 라며? 위에 인용한 글이 아무리 10년 전 글인 2012년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명쾌한 해명이 되지 못한다. 생각할 수 있는 설명은 두 가지가 있다.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전쟁 규모가 상대적으로(미국과의 전면전에...
인공지능, 정치과정, 국제정치, 사회 시사 이슈 등 다루고 싶은 걸 다룹니다.
기술과 사회에 관심이 많은 연구활동가(Activist Researche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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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전쟁나면 파병요청 들어올텐데 자유와 공정 평화 부르며 가난한 집 아이들부터 보내겠지 라는 상상에 오금이 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