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탕 논문'에 세금 3천만원 쓴 검사님, 지금은 '김앤장' 근무
2022/12/27
지난 7년간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게 지원된 세금은 연평균 약 43억 원이다.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중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84건의 표절률을 검증했다. 해당 논문들을 문장까지 세밀하게 직접 검증한 결과, 표절률은 최소 42%에서 최대 93%에 달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짜 유학’을 다녀오고선 부정 또는 부실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표절 검사’들의 문제를 하나씩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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