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혈세 5천만원 쓴 검사님, 논문은 ‘표절률 93%’
2022/12/16
지난 7년간 국외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검사에게 지원된 세금은 연평균 약 43억 원이다. 한 해 4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지원되는 사업,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진실탐사그룹 <셜록>은 법무연수원 사이트에 공개된 ‘국외훈련 검사 연구논문’ 중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발행된 84건의 표절률을 검증했다. 해당 논문들을 문장까지 세밀하게 직접 검증한 결과, 표절률은 최소 42%에서 최대 93%에 달했다.
세금 수천만 원을 지원받아 ‘공짜 유학’을 다녀오고선 부정 또는 부실 논문을 제출한 검사들.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표절 검사’들의 문제를 하나씩 공개한다.
세금이나 공공의 돈이라 하면 죄의식도 옅어지고 먼저 쓰는게 임자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일개 직장인들은 피눈물만 나지요.
누릴수있는 모든것을 다누리고 편하게 살고푼 인간 욕망때문일까요?
있는사람이 더한다고. .느려보니 더편하게 누릴려고 하네요
권력이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질문이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근처도 못 가본 서민은 눈물 납니다.
누릴수있는 모든것을 다누리고 편하게 살고푼 인간 욕망때문일까요?
있는사람이 더한다고. .느려보니 더편하게 누릴려고 하네요
권력이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질문이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좋다고 하였습니다. 권력의 그림자 근처도 못 가본 서민은 눈물 납니다.
세금이나 공공의 돈이라 하면 죄의식도 옅어지고 먼저 쓰는게 임자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눈먼 돈이라 생각하고 낭비되는 세금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일개 직장인들은 피눈물만 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