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시에서 특정 인종을 우대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일까?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은 오랜 논쟁에 질문을 던진다.
미국 대학 입시의 소수자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가 논란에 휩싸였다 .
흑인, 히스패닉을 우대하여 아시아계 미국인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은 공정의 기준과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정세를 넘어, ‘교육’의 가치에 질문을 던진다.
BACKGROUND_ 그루터 대 볼린저 #그루터대볼린저사건
ⓒ일러스트: 김지연/북저널리즘
DEFINITION_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자 우대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뜻한다. 각종 선발 절차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차별을 완화한다. 1961년 존 케네디 당시 미 대통령의 소수 인종 차별 철폐를 위한 행정 명령에서 유래했다.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C·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두 대학은 특정 소수자성을 띈 지원자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인종이다. 흑인 혹은 히스패닉 학생들에게 혜택이 쥐어져 백인, 그리고 특히 아시안 출신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10월 31일 어퍼머티브 액션의 합헌 여부를 두고 심리를 개시했다. 다가오는 11월 7일엔 어퍼머티브 액션에 관한 하버드와 UNC 측의 구두 변론이 예정돼 있다. 최종 판결은 내년 6월로 예상된다.
KEYPLAYER_ 애드 블럼
보수 계열 운동가다. 법률적 지식을 기반으로 2005년 공정한 대응 프로젝트(Project on Fair Representation)를 설립하고 투표권, 교육, 고용 등에 목소리를 내왔다. 2013년부터 어퍼머티브 액션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 왔다.
고소인도, 변호인도 아니다. 우선 불만을 가진 잠재적 고소인을 찾는다. 이들을 변호사와 연결한다. 그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통해 블룸은 법적 선례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
이번 하버드대학과 UNC를 고소한 단체가 바로 블룸이 만든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다. SFFA는 2014년 하버드와 UN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2021년 2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 “사회에서 인종적 분류와 선호를 종결”하는 것이 불룸의 목표다. #《월스트리트저널》기고
REFERENCE_ 소송
예일대 ;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 중이다. 2020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예일대가 백인과 아시안을 차별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예일대는 2003년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따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소송은 2021년 2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철회했다 .
미시간대 ; 과거엔 적용했으나, 폐지한 대표적인 사례다. 위 그루터 대 볼린저 사건의 배경이기도 하다. 2000년대에 초부터 “백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됐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에 의해 몇 차례 소송이 제기됐으며, 2006년 미시간 국민 발의(MCRI·Michigan Civil Rights Initiative)로 인해 주립대를 포함한 공공 기관 내 모든 어퍼머티브 액션은 폐지됐다.
캘리포니아 공대 ;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는 발의안이 이미 1996년 통과했다. 칼텍은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높기로 유명한 대학이다. 2020년 기준 아시안 학생 비율은 무려 48퍼센트를 기록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이 폐지될 경우 아시안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사례로 흔히 회자된다.
이외에도 애리조나, 플로리다,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워싱턴 등을 포함한 아홉 개 주는 공공 기관 차원에서 주립 대학 입시의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하고 있다.
NUNBER_ 21.7퍼센트
전체 평균 ; 전체 평균과 상위권 대학 평균이 다르다. 2016년 미 국가교육통계센터가 미국 대학생 국적 비율을 조사한 결과, 백인이 53퍼센트, 라틴이 20퍼센트, 흑인이 15퍼센트, 아시안이 7퍼센트였다 .
하버드 평균 ; 그러나 하버드 2021년 입학생 중 아시아계 미국인의 비율은 무려 21.7퍼센트였다 . 만일 오직 실력 중심 평가를 진행했더라면(어퍼머티브 액션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들 비중은 40퍼센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드러났다 . 어퍼머티브 액션을 적용한 대학이 최근 미국 사회 내 비판적 여론을 의식할 경우, 이 수치는 2026년경 적어도 27.6퍼센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움직임들을 존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태계에서 멸종 위기 생물을 보전할 때 서식지, 식생과 같은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듯이, 사람의 경우에도 단순한 우대를 넘어 환경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여요. 언젠가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니치를 찾아가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공유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꿈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백인 중심의 식민사관에서 히스패닉 역사학자들의 비중이 많아지고, 황무지와 같던 흑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아프리카계 의학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금전적 이윤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금전적 이윤이 없더라도 해당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다면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의학 발전에 흑인계 의학자의 비중 증가 그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된단 건지?
미국 사학계를 백인 중심의 식민주의 사학이라 근거도 없이 후려치는 것도 문제고.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비판을 어떡해서든 원천봉쇄하고 싶은 의욕만 앞서 무리하고 있는 걸로 밖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움직임들을 존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양성이라는 것을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생태계에서 멸종 위기 생물을 보전할 때 서식지, 식생과 같은 환경요인을 함께 고려하듯이, 사람의 경우에도 단순한 우대를 넘어 환경적으로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해 보여요. 언젠가는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니치를 찾아가고, 또 시민으로서의 의식을 공유하며 함께 살 수 있는 꿈 같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백인 중심의 식민사관에서 히스패닉 역사학자들의 비중이 많아지고, 황무지와 같던 흑인 보건·의료 분야에서 아프리카계 의학자가 많아지는 것은 사회적·금전적 이윤을 창출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
금전적 이윤이 없더라도 해당 학문 발전에 도움이 되다면 그 자체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국 의학 발전에 흑인계 의학자의 비중 증가 그 자체가 무슨 도움이 된단 건지?
미국 사학계를 백인 중심의 식민주의 사학이라 근거도 없이 후려치는 것도 문제고.
소수자 우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및 비판을 어떡해서든 원천봉쇄하고 싶은 의욕만 앞서 무리하고 있는 걸로 밖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