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이야기 | 소비자 측 에너지 관리, 미국은 오바마 시절 준비
2023/12/11
여러분은 기후 위기를 경고하던 2006 년도 앨 고어 전 부통령의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기억할 것이다. 비록 대통령에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는 부시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 오바마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을 펴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 오바마는 대통령령으로 향후 미국 에너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대규모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인 4개년 에너지 정책 백서 Quadrennial Energy Review,QER (이후, QER 백서)를 집필하도록 지시한다. 비록 결과물은 오바마 정권 마지막달에 발표되었지만, 해당 문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총동원해서 작성했고 미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제시하고 있다. [DOE]
트럼프 정부가 112개에 달하는 환경 관련 규칙으로 오바마 시대 정책을 변경했어도, 모든 주는 이미 기존 에너지 정책의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재생 발전원의 가격이 훨씬 빠르게 떨어져서 석탄 발전소는 예정대로 문을 닫고 있었다. [NPR]
그리고 바이든 시대에 미국은 드디어 최종적으로 역사적인 에너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 을 발표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년 전 발표된 해당 QER 백서의 내용은 최근의 인프라 투자 법안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IIJA 과 함께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미래를 결정할 법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러면 오바마 정권 백서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오바마 에너지 정책 보고서 내용
먼저 해당 백서는 전력 분야의 돌이킬 수 없는 현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사물인터넷과 디지털화의 중요성 증대
- 생산성 증가와 부하 증가 (전력 수요) 감소
- 전력 시스템의 탈 탄소화
- 국가 안보의 취약성 증가
- 백업 발전원의 중요성 증대 (정전 대응 자원의 중요성)
- IT 와 전력 시스템 간 연계성 증대
- 스마트 그리드 (...
블로그 <이변 가득한 세상> 운영자 이민호 미국변호사입니다. 분산전원과 에너지 탈집중화 및 탈규제화, 이제 전기를 필요에 따라 구입하고 스스로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제로 에너지 시대"가 옵니다. 이에 모두에게 부여되는 이 기회를 설명하는 콘텐츠를 발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