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다.

쥬디샘
쥬디샘 · 누구에게든 공평한 세상을 바래요
2023/04/07
출처: 폴리뉴스

무책임한 변호사로 인해 8년 학폭 소송 패소


학폭 피해자인 故박주원 양은 "변호사 불출석 패소로 학폭 가해자 소송비용까지 안게 돼”란 기사를 보는 순간 기가 막히고 황당했으니 피해자측은 어떠했을까 싶다. 법조계에서도 원고와 피고가 3번 모두 소송에 불출석한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원고 측 변호사도 마치연락을 받은듯이 출석을 하지 않은 점도 의문점이 든다.

  

故박주원 양은 2012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사립 중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양은 어느 날 물벼락을 맞아 온몸이 젖은 채 집에 돌아오기도 하였고, 학원 화장실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단체 채팅방에 박 양을 초대해 모욕적인 말을 하는 온라인 괴롭힘도 벌어졌었다. 학교에서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전학을 권했고, 그당시 박 양은 인천의 한 중학교로 학교를 옮겼었다고 한다.

사건은 2015년 故박주원 양이 강남구의 한 여고로 진학한 후 다시 집단 따돌림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박 양은 “중학교 때엔 어찌해서 버텼지만 이번엔 아무 기운이 생기질 않는다” 하더니 그해 5월 결국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故박주원 양의 모친 이기철 씨는 이듬해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 대리는 권경애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 씨가 이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씨는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A 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제는 이후에 불거졌다. 권 변호사는 항소 4개월 후에야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또 작년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하였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 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은 ‘3회 쌍방 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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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엔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도 나에게만 일어나지 않을 일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마인드 힐링 강의와 명상심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구조 속의 편견을 깨려고 노력하지만 소수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함께 하고 싶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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