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만 공들여 잘 써도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하는 1인입니다. 저는 출범 이년만에 PV 220만 조회수를 돌파한 인터넷 매체 케이 큐뉴스 대표 겸 기자 박문혁입니다. 얼룩소의 존재를 이제야 파악한 늦깍이 입니다. 만시 지탄없이 얼룩소 번영위해 제대로 열심히 글을 쓰겠습니다.
☞ 선거법 위반, 법원 당선무효 판결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 검찰구형 더블에 얹어 당선무효 금액 15배 이례적 판결 내린 재판부 ☞ 재판부, "박 시장 미필적 고의에 전과도 있어 엄중처벌 필요" ☞ 朴, "증거에 의한 합리적 재판" 주장하며 즉각 항소뜻 밝혀
[사진=ytn]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해 법원이 시장직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귀 아산시장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위를 잃게되는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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