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경비 '국익' 아니라는 법원, 주목되는 한동훈의 해명

하성태
하성태 인증된 계정 · 자유로운 pro 글쟁이
2023/08/25
세계 법무부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장관 ⓒ 법무부
 "출장경비 집행내역은 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지난해 8월 법무부는 논란이 된 한동훈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출장비 4,840만원의 집행 내역을 비공개하라는 야당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하며 그 근거로 '국익'을 내세웠다. 무척 거창한 이유라 출장 시 한 장관의 세부 일정을 더 궁금하게 만드는 설명이었다.
 
의혹이 커질 만 했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취임 초반이던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수행원 3명과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미 법무부나 연방수사국(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마약 수사 등을 논의하고 배운다는 게 한 장관이 내세운 출장의 목적이었다. 7박 9일 출장 기간 동안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3일이 끼어 있었고, 총4일 간 공식 일정은 없었다. 신임 검찰총장도 임명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공교롭게도,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이던 한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상태였다. 더욱이 한 장관이 허름한 회의실에서 미국 법무부 관계자들이 초라하게 미팅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키웠다.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국격에 맞지 않은 대접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한동훈 장관이 직접 만난 미 법무부 관계자도 12명의 차관보 중 두 명일뿐이었다. 당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미국 법무부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하는데 차관도 못 만났다"고 지적했다.
 
당시 국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출장의 주된 목적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과 형사국장 둘 다 상원의 인준을 받는 차관보로 그쪽에서도 충분히 예우하는 회담을 했다"고 반박에 나섰다. 또 한 장관은 "항공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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