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by 디모데카인

원은지 · alookso 에디터

2023/08/08

경찰청은 삼단봉·테이저건·총기 등 물리력 사용 기준에 따라 흉기 난동 등 테러 상황에서 적극 사용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지난 주말까지 서울 강남역 등 범행 장소로 예고된 11곳에 장갑차가 배치했다. 온라인에서 테러를 예고해도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에게는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무거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한다고 엄포했다. 7일 경찰청은 살인 예고 글과 관련해 70명가량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출근을 앞둔 일요일 밤, ‘X’(트위터의 새 명칭)를 들여다보는데 ‘신논현역’과 관련된 게시물이 4만 건가량 올라와 있었다. 일요일 저녁 신논현역에서 대피 소동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가스 냄새가 난다, 생화학 테러다’ ‘옆 칸에서 소리 질렀다,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그 일대에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거 출동했단다. 장소는 좁은 지하철 역사 안. 패닉에 빠져 도망가는 중 서로를 밀치며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결국 오인 신고로 밝혀지며 소동은 마무리...

디모데카인 · 너는 나, 나는 너, 그리고 안식처

2023/08/09

이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표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노동/인권/사회+6 생활/사건사고+11

이전부터 늘상 있어왔던 범죄예고, 이제는 실상황이 되었고 그것을 이용한 또 다른 범죄예고가 우후죽순 생겨서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범죄로 피해를 당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범죄예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로 인해 두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신 그리고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되어 직간접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피해만이 아닌 사회적으로도 매우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유라는 명목의 방임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인격을 모욕하고 매도하고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