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두렵지 않았던 신림동 흉기 난동 가해자 '조선'
2023/08/07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는 가해자 '조선'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
신림동 칼부림으로 20대 남성 1명을 잔혹하게 살해 후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가해자 '조선'은 어떻게 대낮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나의 이전 글에서도 다루었듯이 그 이유는 형편없는 처벌의 수위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해자 '조선'의 심리 상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좀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범죄자 '조선'이 어떠한 이유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지 생각해보자. 체포 당시 '조선'은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되지 않아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며,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언론 기사에서 묻지마 범죄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설명하기를, 이러한 형태의 범죄를 현실 불만형 묻지마 범죄라고 규정한다고 한다. 현실 불만형 묻지마 범죄자들은 평소에 사회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던 중 우울한 기분을 느끼며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범죄자 '조선'의 진짜 범행 동기
이러한 분석도 분명 일리 있는 이야기이고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 '조선'이 그러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진짜 동기는 대한민국의 사법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더 이상 범죄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단하신 인권 단체들 덕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흉악범들의 인권과 만족스러운 교도소 생활 등에 있다고 본다.
살인범 '조선'이 범행 이후 경찰에 체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동안의 범죄자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최성욱
제가 작성한 글과는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셔서 뭐라 답을 드려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엄벌의 기준을 제가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처벌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범죄 사실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닌 사법부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는 현시대의 사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사법제도와 그 절차에 있어서 무결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떠한 권력자가 누군가에게 권력을 남용함에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 근거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도 한적이 없고요.
제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 같아 더이상의 대화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글의 내용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만 하셔서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 인사는 남깁니다.
섣불리 짐작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제가 피력한 의견들 뒤에 덧붙인 근거들 중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이유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제 의견에 반대를 하는지 반박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