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정하게 말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에서 판매 중인 성인 게임에 지역 제한을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일제강점기에서 독재로 이어진 검열의 역사가 남긴 잔재다.

얼마 전 게임위가 스팀에 성인 게임의 지역 제한을 요청한 사건이 큰 화제가 됐다. 앞서 2022년 6월에도 이와 동일한 전례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성인이 성인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다며 게임위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다.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 머리를 식히고 사건을 다시 볼 차례다. 여기서 감히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게임위의 문제일까?

오해를 막기 위해 밝히자면, 게임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2022년 10월 불거진 ‘블루 아카이브’ 등급 조절 논란에서 드러났듯 게임위의 등급 분류 심의 기준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말 그대로 ‘물밀 듯이’ 쏟아지는 성인 게임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위는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명백히 게임위의 책임이다.

다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 사태엔 게임위의 책임 이면에 가려진 근본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문제의 원인을 적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