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재판부에서 저와 검찰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탄핵 검사’ 안동완(53·부산지검 2차장검사) 검사는 헌법재판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청석 좌측 1열, 안 검사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는 숨이 턱 막혔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없었던 그는 마른세수만 거듭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2시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에 대한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변론의 쟁점은 공소권 남용 여부. 안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유우성 씨를 ‘보복기소’ 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안 검사는 2014년 5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문제는 안 검사가 유 씨에게 씌운 혐의가 이미 4년 전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낸 사건이라는 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의자였던 유우성. 하지만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음이 세상에 알려졌고,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4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시기 언론은 검찰발 정보를 인용해 ‘유 씨가 대북송금 브로커였다’고 보도했고, 보수단체는 그 기사를 근거로 유 씨를 고발했다. 그리고 검찰은 그 고발을 접수해 유 씨를 재수사하고 기소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50일 만에 이뤄졌다. 검찰-언론-보수단체 삼각편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결과다. 검찰이 간첩으로 몰고 간 유 씨가 무죄 선고를 받자 검찰이 체면을 구긴 것에 대해 ‘보복기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진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줘 유 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에)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진다”며 원심을 뒤집고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도 검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