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묻지마 폭행' 20대 만취녀 무고죄 무혐의

전국등기자랑 ·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관심
2022/02/22
https://news.v.daum.net/v/EORIdoe2jT


경찰 20대 여성, 경찰관에 '성추행당해' 주장만무고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40대 남성 억울
작년 7월 '만취' 20대 여성, 가족앞 40대 남성 마구 때려




아이고.....무고죄의 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정신적인 피해는 누가 보상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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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국등기자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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