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카우레터]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면 by 쟤쟤

2022/02/15

KBS창원 아동학대 특별취재팀은 법원 판결서 인터넷 열람에서 ‘아동’과 ‘학대’를 검색해 2019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선고된 아동학대 관련 1심 형사 판결문 1,406건 수집. 학대유형, 가해자와 관계, 피해 장소와 정도, 형량을 구분해 분류. 데이터는 무엇을 보여주나요? 전체 1,406건 판결문을 바탕으로 학대 유형, 피고인 유형 등을 검색해 범행 내용과 특징을 볼 수 있음. 본인이 선택한 조건에 맞춰 통계 결과와 양형 이유가 나열됨. 가해자는 가족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가 가장 많았고, 범행은 주로 집에서 벌어짐. 남자 아이는 신체 학대, 여자 아이는 성 학대를 가장 많이 당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46.2%로 가장 많음.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 등 돌봄 관계가 25.3%. 아동학대 피고인 유형별로 형량도 차이. 가족과 동거인은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고, 벌금형이 적음. 돌봄관계 피고인은 벌금형 비율이 가장 높음. 제3자는 성학대로 인한 실형 ...

쟤쟤

2022/02/15

답글: [카우레터] 아이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하려면

노동/인권/사회+2

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 부모님 등에 의해서도
가정폭력과 학대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부분에도 외국처럼 철저한 잣대로 공권력이 행사될 수 있으면 싶네요.
시스템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안 그래도 더 증가했을텐데
나라에서 더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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