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정치인은 여러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현금과 같아서, 저항이 많은 정책을 추진하다 까먹으면 다른 일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밑천이 부족해지죠.
그런 제로섬을 넘어서서 인기없는 정책을 오히려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역량이 정치인에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몰염치라고 부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탄소중립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임기 말의 여건이 좋은 것인지 그동안에 비해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걸 계기로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지지율은 현금과 같아서, 저항이 많은 정책을 추진하다 까먹으면 다른 일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밑천이 부족해지죠.
그런 제로섬을 넘어서서 인기없는 정책을 오히려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역량이 정치인에게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몰염치라고 부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탄소중립도 그렇고 차별금지법도 그렇고, 임기 말의 여건이 좋은 것인지 그동안에 비해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걸 계기로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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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부족이나 우선순위 판단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몰염치라고 볼 일은 아니라는 게 제 요지였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실 분도 많을 것으로 압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이 거센건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추이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집권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이 부담이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결국 문제는 그 부담을 딛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느냐 아니냐가 될 것입니다. 정치세력이 하는 '노력'이란 보통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를 열거나 반대세력을 설득하거나 관련 법을 검토하기 위해 움직이거나...
그러나 제가 몸글에서 썼듯이 2019년까지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실상 무시해왔습니다. 부담이 됐었겠죠. 그런데 그 부담이 2년이 지나자 눈 녹듯이 사라졌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 둘 수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문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토론회 때 '동성애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은 반대한다'는 류의 발언 말이죠. 그런 하나하나가 쌓이고 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각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성실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최소한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이 거센건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딱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의 추이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집권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 차별금지법이 부담이 되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결국 문제는 그 부담을 딛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느냐 아니냐가 될 것입니다. 정치세력이 하는 '노력'이란 보통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청회를 열거나 반대세력을 설득하거나 관련 법을 검토하기 위해 움직이거나...
그러나 제가 몸글에서 썼듯이 2019년까지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UN 사회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사실상 무시해왔습니다. 부담이 됐었겠죠. 그런데 그 부담이 2년이 지나자 눈 녹듯이 사라졌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우선순위 둘 수 있죠. 그런데 지난 시간 동안 문 대통령이 보였던 태도에 대해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토론회 때 '동성애는 반대하지 않지만 동성결혼은 반대한다'는 류의 발언 말이죠. 그런 하나하나가 쌓이고 나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각을 바꿨으면 왜 바꿨는지 성실하게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의 최소한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