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by 청설모

alookso콘텐츠 · 콘텐츠팀

2021/11/25

이 표는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줄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표의 수치들은 민간씽크탱크 LAB2050이 2019년 발표한 연구보고서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한 모델 제안"에 나온 모형을 바탕으로 했다. 분위별 통합소득 등 몇 가지 수치만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한 것이다. LAB2050은 이 보고서에서 다양한 금액 수준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했다. 여기선 실현가능성을 고려해 가장 적은 금액인 월 30만원 지급안을 채택했다. 이 모델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별도의 콘텐츠를 참조하면 된다. 당신의 손익을 계산해보세요 이 도표를 보고 할 일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내 연봉과 같거나 비슷한 소득분위를 찾는다. 그리고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 확인한다.(주의! 여기 나온 건 가구 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이다. 우리 가족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버는지가 기준점이란 뜻이다.) 예컨대, 1년 소득이 세...

청설모 · 궁금한 게 많은 사람

2021/11/26

답글: 기본소득 게임(1): 내게 이익일까 손해일까

산업/기술/IT 생활/사건사고

기본소득은 어느 나라에서든 일자리의 미래를 논의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주제더라구요. 얼마전에 독일 친구들이랑 기본 소득 관련해서 얘기할 때 한국에서 코로나 시국에 기본소득 개념으로 재난지원금을 배포했다고 하니까 다들 궁금해하기도 하고요. 학계에서는 Universal Basic Income(UBI)라는 개념으로 다뤄지는데, 경제적이나 정책적인 측면 말고도 다양하게 고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지급되는 기준이나 드는 예산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지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노동의 시대는 끝났다>는 책에서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 결국은 기본소득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