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나
김세나 · 데이터 시각화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2021/11/2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떤 형을 받았을까요?
2020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을 운영했으며 이용했던 가해자들을 포함,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재판들의 판례 분석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2021년 디지털성범죄 판례분석 간담회 '그동안의 판례를 돌아보다' 자료집 개인적으로 작년 N번방 운영자가 스스로를 악마이니 어쩌구니 하면서 뭔가 있는 척 하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방송하는 것이 정말 짜증났었는데, 오히려 보고서로 이런 현황들을 볼 수 있다는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해당 자료집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 정립된 정의와 개정법안, 양형 기준과 감형기준(여기가 좀  열받는 구간이니 심호흡 하시고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피해지원팀 활동가인 무화님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해자 한 사람의 개인적 일탈과 악마의 탄생 같은 스토리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집과 함께 오늘-2021년 1...
이비세
이비세 · 안녕하세요.
2021/11/24
답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은 어떤 형을 받았을까요?
국제정치/국제사회
덕분에 좋은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링크해주신 간담회 영상도 남아있네요. 아직 판사들의 인식이 디지털 성범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게 큰 문제네요. 이런 인권 단체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관심으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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