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10
예전에 제가 래디컬 마켓이란 책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챕터가 이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래디컬 마켓은 진보적 의제를 시장의 논리로 다룬다는 컨셉에 맞게 이민 문제도 시장을 도구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기본 전제는 이민, 다시 말해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이동은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역이 양쪽 국가 모두에 도움이 되는 것과 비슷한데, 이민이란 상품 대신 노동력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그 결과 효율성도 높아지고 빈국과 부국 간의 경제적 격차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자들에 따르면 이민의 경제적 효과가 상품 무역의 자유화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민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여러가지 다른 영향의 측면들이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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