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 공격의 무기가 된 ‘부패 척결’

전지윤
전지윤 · 배우고 글 쓰고 활동하는
2023/01/09
윤석열 정권은 화물연대 파업의 폭력적 진압 이후에 지지율 상승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노동운동과 노동조합 때리기를 향해 더 강하게 질주하고 있다. 그러면서 들고나온 카드가 바로 “노조 부패 척결”이다. 지난 연말 윤석열은 하루가 멀다하고 관련 발언들을 쏟아냈다. 
   
“노조(노동조합)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이다”,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 체계, 노노(勞勞)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조선일보>도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대 노조가 이 돈을 얼마나 조달해 누가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드러난 적이 없었다”며 “청년 등 전체 근로자를 위한 조직으로 바뀌기 위해서도 노조 재정 투명성은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보수언론들과 경제지들도 ‘강성 파업·깜깜이 회계·노조(勞勞)간 착취’ 등을 “노조 적폐”라고 주장하면서 ‘노동 약자와 MZ 세대를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프레임을 설정해 나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는 조합비 사용 상세 내역을 노동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압박은 과연 누가 누구에게 부정부패를 말하면서 투명성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게 만든다. 윤석열은 장모와 부인이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등 각종 비리 의혹들이 해소돼지 않았을뿐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 사용한 막대한 특활비를 공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다. <조선일보>도 사주일가가 연루된 부당거래, 일감 몰아주기, 횡령과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을 받아 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정부패는 개인적 특성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위 정치인과 관료, 거대언론들이 더 많은 부패 의혹과 연관돼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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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 사람이 목적이 되는 다른 세상을 꿈꾸며 함께 배우고 토론하고 행동하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세상을향한연대>라는 작은 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첫 책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916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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