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by 창곡동너부리

혜미 · 사회정책을 보고 읽고 씁니다.

2022/12/19

며칠전 독일에서 온 손님들과 나눈 식사 자리에서 한국의 출생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를 비롯한 몇몇은 “0.7 정도 될 것"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숫자를 믿지 않았다.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2022년 연간 출산율 ‘0.77’ 이라는 숫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언제쯤 부터 였을까. 출생률이 ‘1’이라는 숫자와 멀어진 순간 말이다. 2017년 이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았다. 2018년 0.9로 떨어지더니, 이후 매년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인구는 35개월 째 아주 꾸준히 감소 중이다. 그런데 이렇게 나락을 찍는 출생률과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집 값이 두 배 오를 때, 최대 0.45명의 자녀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6일 발행된 연구보고서는 주택가격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

창곡동너부리 · 이런 저런 생각을 나눠요

2022/12/20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노동/인권/사회

좋은 관점에 글 잘 읽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선이 아니라는 말을 현 정부가 했었군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회가,
공공임대주택에 머무는 구성원들이 많은 사회보다는 나은 사회이겠지만,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내 집 마련이 너무나 어려운 현실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 안정성을 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내 아파트 단지에 공공임대로 배정된 가구수가 늘어나는걸 반대하는 모습 또한 흔히 볼수있어요.

저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해요.
국민 소득 2만불이 넘어가면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의 출산율은 하향세를 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다만 0.77이라는 숫자는,,, 말씀하신대로 결혼 적령기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