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사회에서, '집'의 의미를 다시 묻다.

혜미
혜미 · 사회정책을 보고 읽고 씁니다.
2022/12/19
며칠전 독일에서 온 손님들과 나눈 식사 자리에서 한국의 출생률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나를 비롯한 몇몇은 “0.7 정도 될 것"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숫자를 믿지 않았다. 곧바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2022년 연간 출산율 ‘0.77’ 이라는 숫자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언제쯤 부터 였을까. 출생률이 ‘1’이라는 숫자와 멀어진 순간 말이다. 2017년 이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았다. 2018년 0.9로 떨어지더니, 이후 매년 줄어드는 형국이다. 이는 단순히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인구는 35개월 째 아주 꾸준히 감소 중이다. 

출처: 통계청
그런데 이렇게 나락을 찍는 출생률과 관련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집 값이 두 배 오를 때, 최대 0.45명의 자녀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 12월 6일 발행된 연구보고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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