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2
안녕하세요! 박 스테파노님:) 저 역시 이런 주제로 얼룩소에 글을 써보고 싶었어요.
1. 집 값이 오른 정부를 욕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 집값'이 하락하면 더 정부 욕을 하겠지.
2. 만약 모든 국민이 1주택을 보유한다면, 과연 부동산에 대한 갈등은 사라질까? 그럼에도 지역, 평수, 풍수지리(예:남향, 남동향 등), 학군, 직장과의 거리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 부동산 하락기에 과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 혹은 상승하게끔 노력합니다. 그게 어쩌면 국회의원에겐 다른 공약 이행보다 최대의 공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 등에 자산 비중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나 중국 등 동양권은 ...
1. 집 값이 오른 정부를 욕하고 있는 사람 중에, '내 집값'이 하락하면 더 정부 욕을 하겠지.
2. 만약 모든 국민이 1주택을 보유한다면, 과연 부동산에 대한 갈등은 사라질까? 그럼에도 지역, 평수, 풍수지리(예:남향, 남동향 등), 학군, 직장과의 거리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3. 부동산 하락기에 과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등등 다양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집값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 혹은 상승하게끔 노력합니다. 그게 어쩌면 국회의원에겐 다른 공약 이행보다 최대의 공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 등에 자산 비중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나 중국 등 동양권은 ...
🙋 배우는게 즐겁습니다.
🙋 세상 돌아가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 특히 요즘은 재테크에 푹 빠져있어요 :)
.png)
.jpg)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에 대한 관점이 저와 달라서 의아한 지점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크게 마음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떠든 거라ㅎㅎ
물론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민에게 주거사다리의 가장 밑 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같은 시장에는 전세금을 무이자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투자방법때문에 이래저래 얽혀있어서 문제도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매매할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월세보다 거주비용이 훨씬 적기에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인 면도 분명 있거든요. 그 갭투자라는 거 지금은 이래저래 막아놓기도 했구요.
그런 점에서 전세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매수할 종잣돈"을 모을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재테크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요)
전세는 "소유"가 아닌 "사용" 개념인데도 전세는 기형적이며 타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의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와 다른 의견도 많이 듣고 싶어요^^
최제언님,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아직 들추어 보지 않았지만, 자등차의 경우 개인도 상당수가 "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은 맞을 것 같네요. 장기렌트의 게인 확대가 그 예일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데이터로 합 번 풀어 볼까 합니다.) 주택 시장의 데이터도 들추어 볼까 합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과 부가가치는 은 공공에게 돌리자는 것인데,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라고 해요.
국토라는 국가의 영역은.결국 그 위에 존재하는 모두의 것이고, 그 것의 가치만으로 개개인의 자산가치가 인정되어 선 안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정책이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법령이 미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요.
제가 대안을 내어 놓을 정도의 깜냥이 되지 않아 답변이 답답하실 것 같아 괜히 미안합니다.
스테파노 님의 주택 사용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와의 비교를 하셨는데 요즘의 자동차가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었다지만 개인의 경우는 하루~일주일 정도의 단기 대여가 주를 이루고 몇 년 이상의 사용은 법인에서 주로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나 렌트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의 차량대여는 요즘의 변화로 보기 어렵죠.
주택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취하기 위해 보통 매수를 합니다. 이런 '장기적 주거안정'을 사용비용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집주인이 그렇게 할 만한 유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2년, 요즘은 4년까지 보장되는 거주안정성을 얻기 위한 전세가 기형적인 제도로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헌법에 토지는 국가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주택시장에서의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저도 참 공감합니다.
다만 인식의 전환은 필수적인 듯 해요.
요즘 "구독경제"라는 개념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예전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는 것은 그 신문용지인 "종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의 "정보"를 얻으려는 비용보상이었죠. 사실 구독-subscription이라는게 IT영역에선 이미 소프트웨어 사용 과금 방식으로 꽤 오랜 시간 존재했었단 소비 방식이었습니다. 무형 자산인 소프트웨어는 단지 디스크나, 파일만 받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택문제는 결국 주거에 대한 비용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택 다음의 가계 자산어었던, 자동차도 얼마 전 까지는 무조건 "소유"하는 개념이었지안, 이제는 "사용 비용"으로 많이 전환 되었잖아요?
물론 주택의 사용 개념이 정착되려면, 토지의 공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형적인 전세제도의 타파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아니 곧 큰 변화가 있을.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문제는 실제 경제 활동에 기여가 없는 거품에 대한 평가가.무너지면, 자칫 국가 거시경제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보다 촘촘한 분석에서 미시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들었네요.
스테파노 님의 주택 사용개념을 정착시키기 위한 큰 그림이 궁금합니다.
자동차와의 비교를 하셨는데 요즘의 자동차가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었다지만 개인의 경우는 하루~일주일 정도의 단기 대여가 주를 이루고 몇 년 이상의 사용은 법인에서 주로 비용처리를 위해 리스나 렌트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에서의 차량대여는 요즘의 변화로 보기 어렵죠.
주택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 사용하는 시장은 이미 존재하고 장기적인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취하기 위해 보통 매수를 합니다. 이런 '장기적 주거안정'을 사용비용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다면 바람직한 일이겠지만 집주인이 그렇게 할 만한 유인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2년, 요즘은 4년까지 보장되는 거주안정성을 얻기 위한 전세가 기형적인 제도로서 타파되어야 할 대상이라면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헌법에 토지는 국가의 소유임을 명시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주택매매가격의 상승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주택시장에서의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전세에 대한 관점이 저와 달라서 의아한 지점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크게 마음 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떠든 거라ㅎㅎ
물론 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한한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소유"하지 않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서민에게 주거사다리의 가장 밑 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같은 시장에는 전세금을 무이자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투자방법때문에 이래저래 얽혀있어서 문제도 많은 걸 알고 있지만, 매매할 돈이 없는 서민에게는 월세보다 거주비용이 훨씬 적기에 가처분소득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인 면도 분명 있거든요. 그 갭투자라는 거 지금은 이래저래 막아놓기도 했구요.
그런 점에서 전세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에게는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주택을 매수할 종잣돈"을 모을 시간을 벌어주는 고마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재테크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요)
전세는 "소유"가 아닌 "사용" 개념인데도 전세는 기형적이며 타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의아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저와 다른 의견도 많이 듣고 싶어요^^
최제언님,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아직 들추어 보지 않았지만, 자등차의 경우 개인도 상당수가 "사용"의 개념으로 전환된 것은 맞을 것 같네요. 장기렌트의 게인 확대가 그 예일 것 같아요. (정확한 것은 데이터로 합 번 풀어 볼까 합니다.) 주택 시장의 데이터도 들추어 볼까 합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과 부가가치는 은 공공에게 돌리자는 것인데, 토지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토지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즉,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이라고 해요.
국토라는 국가의 영역은.결국 그 위에 존재하는 모두의 것이고, 그 것의 가치만으로 개개인의 자산가치가 인정되어 선 안된다는 기본 개념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을 적용한 정책이 '택지소유상한제','유휴지제', '토지거래신고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의 소유·거래·세금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법령이 미비하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요.
제가 대안을 내어 놓을 정도의 깜냥이 되지 않아 답변이 답답하실 것 같아 괜히 미안합니다.
저도 참 공감합니다.
다만 인식의 전환은 필수적인 듯 해요.
요즘 "구독경제"라는 개념이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지요. 예전 신문과 잡지를 "구독"하는 것은 그 신문용지인 "종이"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의 "정보"를 얻으려는 비용보상이었죠. 사실 구독-subscription이라는게 IT영역에선 이미 소프트웨어 사용 과금 방식으로 꽤 오랜 시간 존재했었단 소비 방식이었습니다. 무형 자산인 소프트웨어는 단지 디스크나, 파일만 받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주택문제는 결국 주거에 대한 비용이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되면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택 다음의 가계 자산어었던, 자동차도 얼마 전 까지는 무조건 "소유"하는 개념이었지안, 이제는 "사용 비용"으로 많이 전환 되었잖아요?
물론 주택의 사용 개념이 정착되려면, 토지의 공개념에 대한 인식 전환과 기형적인 전세제도의 타파가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언젠가는 아니 곧 큰 변화가 있을.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문제는 실제 경제 활동에 기여가 없는 거품에 대한 평가가.무너지면, 자칫 국가 거시경제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보다 촘촘한 분석에서 미시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들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