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투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판사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by 유니콘

2022/04/04

이 토픽은 국회와 법원 같은 공적 제도부터, 가족과 기업의 민주주의까지, 우리가 공동체를 꾸려 살아가는 모든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 ‘민주주의의 미래' 토픽과 관련된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 주세요.

유니콘 ·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자.

2022/04/04

답글: [투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판사의 일을 대신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정치

인공지능이 판사의 일을 맡게된다면 지금 현실에서의 부조리는 없어질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자체별로 행정을 봐 주시는 공무원분들도 요즘은 많이 발전했겠지만 똑같은 법 조항을 가지고도 각자 자신들의 견해로 해석하다보니까 필요로하는 서류가 다르더군요.
그런면에서 인간은 판례를 적용할수도 안할수도 있겠지만 인공지능이라면 네트워크 시스템이 될것이기에 균등한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