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저 새우일 뿐이다 :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한국

현재는 네모 · 네모가 다듬어 지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2021/12/17
대한민국은 지금 전통적인 중립외교를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최근 TPP/ CPTPP/ RECP/ 바이든 정부가 새로 구상하는 안보협의체 등등.
한국은 주류가 아닌 수단으로써 이용된다.

이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광해군은 중립외교를 통해 인조반정 전까지 평화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광해군 시대의 일정기간 안정상태는 < 대동법의 실시 > 와도 관련이 있다는 것"
= 즉 외부의 정치 말고 "내실을 다졌다는 것"에 있다.


점점 탈중앙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세계화가 되어 애플이나 삼성처럼 다국적 기업이 힘을 불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국가가 특별히 규정할 수 있거나 다룰 수 있는 건 없다. 미국이나 중국 같이 큰 나라가 아닌이상.

그렇다면 첫번째로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이 부분에서 국방비를 더 줄여야 할지 늘려야 할지
논의가 나올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늘려야 한다고 본다. 사드 배치때 문제가 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천 KM이하였다. 하지만 사드 배치 이전 이미 중국의 헤이룽장성에는 사정거리가 5천KM가 넘는 미사일이 있었다. 그때는 문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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