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자신이 옳다는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법의 절차대로 행한다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싶다면

우리가 합의한 법이 악법이라고 해야 한다.

 

악법이라면 우리는 왜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옳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다.

법에 따라 누진세를 내야 하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적용하는 방식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니 편법과 위법으로 탈세를 저지른다. 그들은 옳지 못한 법을 부정했을 뿐이다.

 

법과 원칙, 절차를 옳다고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이 옳은 일이고 옳은 방법이고 옳은 결과인가.

 

나도 화가 난다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내가 보기에도 뉴스로 접하는 재판 결과는 대부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증거가 없는, 공소시효가 끝나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