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2
저는 기본 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조심스레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본 소득이 지급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흔히 기본 소득이 지급되면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기본 소득이 지급된다면 그것을 베이스로 물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 방세가 30만 원이라면,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50~60만 원 선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거예요.
둘 째 문제는 기본 소득 지급에 따른 업무의욕 상실과 갈등입니다. 저는 칼 마르크스를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비해 비효율적이라...
첫 번째로 기본 소득이 지급 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흔히 기본 소득이 지급되면 현재 물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기본 소득이 지급된다면 그것을 베이스로 물가가 변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한 달 방세가 30만 원이라면,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는 50~60만 원 선으로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물가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은 크지 않을 거예요.
둘 째 문제는 기본 소득 지급에 따른 업무의욕 상실과 갈등입니다. 저는 칼 마르크스를 존경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비해 비효율적이라...
아이는 어른을 보며 꿈꾼다.
어른도 아이를 보며 꿈꾼다.
세상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꿈을 꾸고 이루길 소망합니다. ^^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을 주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주로 세금을 거두어 기본소득을 주면 물가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근본적 원인은 통화량 증가인데, 거둔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통화량이 늘지 않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일부 상품의 값이 오르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일 것이라고 해요. 총 상품 수요와 통화량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란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노동자 수나 노동 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이원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경우, 복지 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겨도 일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 살아가는 ‘복지 함정’ 현상이 생깁니다.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복지를 통해 받는 지원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일할 동기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 시, 일을 하면 기본소득뿐 아니라 일해서 번 돈까지 쓸 수 있으니, 노동 유인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는 실업자에게만 구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일하면 구직수당이 끊기니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이런 복지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기본소득 실험을 했지요(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물론 말씀하신 우려도 이해가 가지만,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돈만을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 가능하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을 주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주로 세금을 거두어 기본소득을 주면 물가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장기적, 근본적 원인은 통화량 증가인데, 거둔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체 통화량이 늘지 않으니까요. 단기적으로 일부 상품의 값이 오르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일 것이라고 해요. 총 상품 수요와 통화량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할 거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란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결과, 노동자 수나 노동 시간이 줄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답니다(이원재, 『안녕하세요, 기본소득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만 지원하는 선별지원의 경우, 복지 수혜자가 일자리가 생겨도 일하지 않고 복지에 기대 살아가는 ‘복지 함정’ 현상이 생깁니다. 일을 해 소득이 생기면 복지를 통해 받는 지원금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일할 동기가 없어지니까요.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 시, 일을 하면 기본소득뿐 아니라 일해서 번 돈까지 쓸 수 있으니, 노동 유인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국가인 핀란드에서는 실업자에게만 구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일하면 구직수당이 끊기니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면 이런 복지 함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기본소득 실험을 했지요(강남훈, 『기본소득의 경제학』).
물론 말씀하신 우려도 이해가 가지만, 기본소득을 받는다고 해서 일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은 돈만을 위해 일한다기보다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 가능하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존재니까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