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by 김 시율

2022/04/15

정치권이 먼저 이 괴로움에 호응했습니다. BTS가 병역 의무를 회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역 입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치를 방법은 있습니다. 법을 바꾸면 됩니다. 소위 병역특례 제도입니다. 병역법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청년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해 줍니다. 그 중 하나가 예술·체육요원입니다. 정부와 여야가 공히 BTS 같은 대중예술인도 이 예술체육요원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간 이견이 없고 정부의 요청도 있었다"고 합니다. 기준이 뭔가정치권에 이견이 없을지 몰라도 시민들 사이에선 이견이 있습니다(alookso에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후에 언급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공정’입니다. 병역 의무는 언제나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쟁점은 ‘도대체 병역 특례의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기준. 병무청에 예술·체육요원 제도 소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

김 시율 · 냥이와 음식과 여행을 사랑하는 일상

2022/04/17

답글: BTS에게 날아올 입영통지서? [토론소]

노동/인권/사회+1

입영통지서가 날라왔다면 당연히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지인은 열렬한 아미팬 인데요
언젠가 입영문제로 대화를 한적이 있는데ㆍㆍ
저는 국가적으로 봐서는 면제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라고 애기 했다가 되려 혼났네요ㅎㅎ
아미팬들은 대부분 국방의 의무 인데 당연히 가야하며 본인들도 군면제 바라지 않는다고요ㅎ
역시 생각도 멋진 방탄소년단들~
그 뒤로 더 좋아지더라구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