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5/04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 - 군 적금이라는 기만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3일)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을 하나 찾아보라하면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의 후퇴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애초에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월급조차 실수령액 기준이 아니라 군 적금등을 통해 모아지는 돈까지 포함해서 월급 200만원인 것으로 보입니다.박근혜 정부 때 탄생한 군 적금 '전역할 때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군 적금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희망준비금' 제도를 통해 전역 후 100~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러나 이 제도는 취임 직후부터 대폭 후퇴해 많은 뒷말을 낳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시절부터 해당 공약이 후퇴되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 검토 결과 예산 문제로 해당 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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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답글: 병사 월급 200만원과 군 적금이라는 기만
노동/인권/사회
졸속 청와대 이전 고급호텔 취임식 누구를 위한건지...당선즉시 한다던 공약 1호 소상공인 50조 지원 병사월급 200만원 말바꾸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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