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이 글을 통해 제가 말하고 싶었던 부분은 "<사건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공소장 변경>과 같은 방법으로 <과정과 절차, 이유 등이 잊혀져버린 공약 실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용한 조국 장관의 예시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글의 핵심과는 약간 빗겨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자면, 조국 장관 사건은 분명 권한의 오용을 저질렀습니다. 절차 없이 자녀에게 인턴이나 봉사활동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 권한의 오용에 해당하며 조국 장관 본인 또한 여러 차례 이에 대하여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일정 정도 권한의 오용은 있으며 그가 악의적 의도로 권력을 오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권한의 오용이 기껏해야 저처럼 확인서도 안 나오는 "꿀알바 소개" 정도라면 조국 장관의 권한 오용은 그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조금 더 자신의 권한에 대한 책임감...
그런데 그 와중에 사용한 조국 장관의 예시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아 개인적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글의 핵심과는 약간 빗겨가 있습니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저의 의견을 밝히자면, 조국 장관 사건은 분명 권한의 오용을 저질렀습니다. 절차 없이 자녀에게 인턴이나 봉사활동 기회를 주는 것은 분명 권한의 오용에 해당하며 조국 장관 본인 또한 여러 차례 이에 대하여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일정 정도 권한의 오용은 있으며 그가 악의적 의도로 권력을 오용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의 권한의 오용이 기껏해야 저처럼 확인서도 안 나오는 "꿀알바 소개" 정도라면 조국 장관의 권한 오용은 그것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가 조금 더 자신의 권한에 대한 책임감...
본글을 포함해 이글까지 보니 미드솜마르님은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 끄적끄적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서 충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컴퓨터공학에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네비게이션들이 채택했던 방식으로, 지금 당장 가장 최선의 판단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최선의 판단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은 논리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 발전과 더 나은 알고리즘의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의 사태를 끄적끄적님처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할 길은 다소 돌아가더라도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미드솜마르님
덧붙여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의 입장은
모순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인 저를 설득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내에서 조국 전장관을 소환하게 되는 것 또한 당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긴 시간 엇갈리고 있기 떄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선때의 당내 데미지 또한 상당했지요.
그러나 여기 공론장에서 쉽사리 비교의 대상으로 소환되기에는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미드솜마르님께서 아시는 조국 전장관의 사건 과정의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야하는 글이 또 필요하다는 것은 비교 대상을 무리하게 가져 옴으로써 이미 주장하시는 글의 본질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 권력의 절제된 사용이라는 '공정'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라는 말씀은 현 사법부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 사법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잣대도 다르며 공정과 상식,정의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후보자는 검증의 잣대를 조국 전 장관에 맞추어 져야 한다고 더욱 생각하게 되는군요. 말씀하시는 가치가 언젠가는 지켜 지기를 함께 바래봅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걸 보면 미드솜마르님이 주장하시는 가치가 더욱 지켜 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자신의 죄또한 덮어진 마당에 이상의 것을 희망한다는 게 오히려 모순이라고 보여지네요. 미드솜마르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희망하시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거라고 보여집니다. 임명 권한이 없는 우리들은 그저 지켜 볼 수 밖에 없지만 상대방을 정치적 사회적 사형을 내린 분들 또한 그들 스스로가 철저히 검증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드솜마르님의 맥락은 일찌감치 이해 했습니다.
공정한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도 아니며, 정의로운 것이 반드시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 남기고 저는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끄적끄적 님, 안녕하세요! 해당 예시로 불편을 드린 점은 송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변명을 하자면, 이 예시를 든 이유는, 좀 모순적이긴 하지만 정말 조국 장관을 놔줬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이번에 조국이 소환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민주 진영이었습니다. "조국 만큼 하라"라는 말과 함께요.
조국 장관의 입장에서 정호영 장관이 자신만큼 당하지 않는 것도 공정하지 않지만, 애초에 자신이 당하던 과정 또한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당했던 "불공정"을 정호영 후보자에게도 "공정"하게 가할 것인가, 아니면 검찰 권력의 절제된 사용이라는 "공정"을 위해 정호영 후보자와 자신 사이의 "불공정"을 감수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고, 저는 후자를, 끄적끄적 님께서는 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검찰 권력의 절제된 사용이라는 "공정"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다만, 전자를 선택한 끄적끄적 님의 의견 또한 가치 판단의 문제에 있는 영역이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적으로 끄적끄적 님의 예측이 맞을 것만 같다는 불안함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서로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영역이므로, 여기서 이야기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글 감사하며, 불편함을 준 것에 대하여 다시 사과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글의 맥락을 짚기위해 라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조국 전 장관을 굳이 꺼냈어야했나하는 부분이 불편함으로 다가온 글이었기에 지나칠 수 없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드솜마르님의 의견과 제 의견은 다르니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후에 더하거나 마쳤음 하네요 감사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남기는게 낫겠군요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솜마르님 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하는걸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굳이 '공소장 변경'으로 비교하려고 그 분을 소환했어야하나 싶습니다. 그만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본인이 굳이 꺼내셨으니까...
그리고 님께서 다른 분 댓글에서 주장하시는 형사사건에 적용할수있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문에서도 나와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이유로 현 보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의 잣대를 가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수 있다 생각하며 미드솜마르님께서 주장하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싶네요.
제 의견은 조국 전 장관 만큼 검증하라 입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보다 아주 큰 잘못이 있어도 아마 언론,검사,판사들은 미드솜마르님께서 걱정하시는 정후보자를 제 2, 3의 조국은 절대 안만들겁니다. 같은 편이니 오히려 덮기 급급할거같군요. 아 이거 또한 제 예측입니다.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반의 반이라도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이 갈리니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군요.
답변감사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남기는게 낫겠군요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드솜마르님 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자하는걸 가장 경계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굳이 '공소장 변경'으로 비교하려고 그 분을 소환했어야하나 싶습니다. 그만 언급했으면 좋겠다고 하신 본인이 굳이 꺼내셨으니까...
그리고 님께서 다른 분 댓글에서 주장하시는 형사사건에 적용할수있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은 판결문에서도 나와서 여러 비판을 받았던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은 이유로 현 보건부장관 후보자의 검증의 잣대를 가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견은 다를수 있다 생각하며 미드솜마르님께서 주장하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엔 적절치 않다싶네요.
제 의견은 조국 전 장관 만큼 검증하라 입니다.
그리고
정호영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보다 아주 큰 잘못이 있어도 아마 언론,검사,판사들은 미드솜마르님께서 걱정하시는 정후보자를 제 2, 3의 조국은 절대 안만들겁니다. 같은 편이니 오히려 덮기 급급할거같군요. 아 이거 또한 제 예측입니다.
벌써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느낌이니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반의 반이라도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이 갈리니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본글을 포함해 이글까지 보니 미드솜마르님은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하시는것 같은 느낌이 들고 끄적끄적님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서 그 부분에서 충돌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컴퓨터공학에서 "욕심쟁이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네비게이션들이 채택했던 방식으로, 지금 당장 가장 최선의 판단이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최선의 판단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은 논리적으로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 발전과 더 나은 알고리즘의 개발로 인해 더 이상 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현재의 사태를 끄적끄적님처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위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할 길은 다소 돌아가더라도 이상적인 가치를 추구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미드솜마르님
덧붙여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저의 입장은
모순적인 이야기로 상대방인 저를 설득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민주당내에서 조국 전장관을 소환하게 되는 것 또한 당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시각이 첨예하게 긴 시간 엇갈리고 있기 떄문에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대선때의 당내 데미지 또한 상당했지요.
그러나 여기 공론장에서 쉽사리 비교의 대상으로 소환되기에는 오해를 많이 불러 일으키고 미드솜마르님께서 아시는 조국 전장관의 사건 과정의 이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글의 맥락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해야하는 글이 또 필요하다는 것은 비교 대상을 무리하게 가져 옴으로써 이미 주장하시는 글의 본질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검찰 권력의 절제된 사용이라는 '공정'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가치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라는 말씀은 현 사법부에게 너무나 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현 사법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잣대도 다르며 공정과 상식,정의의 가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후보자는 검증의 잣대를 조국 전 장관에 맞추어 져야 한다고 더욱 생각하게 되는군요. 말씀하시는 가치가 언젠가는 지켜 지기를 함께 바래봅니다.
물론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한 걸 보면 미드솜마르님이 주장하시는 가치가 더욱 지켜 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자신의 죄또한 덮어진 마당에 이상의 것을 희망한다는 게 오히려 모순이라고 보여지네요. 미드솜마르님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희망하시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거라고 보여집니다. 임명 권한이 없는 우리들은 그저 지켜 볼 수 밖에 없지만 상대방을 정치적 사회적 사형을 내린 분들 또한 그들 스스로가 철저히 검증을 하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드솜마르님의 맥락은 일찌감치 이해 했습니다.
공정한것이 반드시 정의로운 것도 아니며, 정의로운 것이 반드시 공정하지 않다라는 말 남기고 저는 이만 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셔요.
글의 맥락을 짚기위해 라뽀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 조국 전 장관을 굳이 꺼냈어야했나하는 부분이 불편함으로 다가온 글이었기에 지나칠 수 없었음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드솜마르님의 의견과 제 의견은 다르니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이야기를 후에 더하거나 마쳤음 하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