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동풍 尹, 이재명의 결단...처분적 법률Executive Rul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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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4/04/19
☞ 헌정 역사상 최초 국회가 민생 주도권 거머쥘 비장의 카드 ER 꺼내든 수권정당 민주당
☞ 이재명, "정부가 마이동풍이니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민생 발굴해야"
☞ 尹지지율 23%, 취임 후 최저…차기 지도자 1위는 이재명
[사진=대통령실]
馬耳東風(마이동풍)이란 제 아무리 목놓아 외쳐도 콧방귀도 뀌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총선 참패란 국민 치도곤을 얻어맞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현 상황이 이 사자성어와 제대로 들어 맞는다. 어원은 중국역사에 등장한다. 중국 양대 (詩聖) 시성 두보와 이백 중 이백의 시가 어원이다. "시인들이 제 아무리 멋진시를 지어도 세상 사람들은 말귀에 부는 동풍처럼 여기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국 정치 역사상 民生(민생) 즉 국민의 먹거리 문제는 자고이래 정부 Government의 전유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그만큼 민생 문제에 대해선 책임 당사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가 총선 참패로 민생에 대해 마이동풍으로 일관하자 국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수권 정당 민주당이 민생을 정부를 제치고 선제적으로 챙기겠다고 나서고 있다. 소위 처분적 법률(Executive Rule) 카드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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