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극우 자민당은 기본소득을 살포하고, 진보 문재인 정권은 대출을 살포했나?
2024/02/18
적극적인 기본소득 정책을 펼친 국가들의 경제호전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대규모 재정 지출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 기업 지원, 실업 혜택 확대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했습니다. 특히, 매우 극우적인 일본의 자민당이 긴급 시기에 적극적인 “기본 소득의 대량 살포”로 단기적으로는 소득 손실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활동의 빠른 재개를 도왔다는 것은 “기본 소득”이 결코 좌파의 아젠다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는 팬데믹 이후 비교적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미국. 경제적임팩트지급금(Economic Impact Payments)
미국. 경제적임팩트지급금(Economic Impact Payments)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과 가정에 직접 경제적 임팩트 지급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적 불안정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직접 지급금은 주로 필수품 구매, 빚 갚기, 저축 등에 사용되었으며, 경제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긴급대응혜택(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캐나다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과 소득 감소에 직면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CERB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CERB는 수백만 명의 캐나다인에게 신속한 재정 지원을 제공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조치는 소비와 경제 활동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일본. 특별정액급부금(Special Fixed Benefit)
일본 정부는 모든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특별정액급부금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가계 소득 감소를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
국부론 - 자본론을 잇는 "탈(Post) 자본론"의 출현을 희망합니다.
반(反)핵 운동과 같은 반(反) AI 운동의 출현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채희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칸트가 말한 현상과 본질의 차이, 오감뿐 아니라 이성조차도 현상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경험이라는 이데올로기 구조에 갇혀서 "정해진 것이 없는 현실의 거대함"을 만지며 현실을 손에 잡히는 한 줌의 모래로 생각하는 인간의 숙명.
저에게도 부여된 숙명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겨내고 싶네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 중 하나는 경험과 현실의 불일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느릴 땐 그것이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현실이 빠르게 변할 땐 경험과 경험 세계 밖에 존재하는 현실 간에 갈등이 발생하죠. 더 큰 문제는 권력은 언제나 경험의 편이었다는 것... 진보와 보수에 대한 경험적 인지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데, 저조차도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TV 화면에 특정 정치인이 나올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는가? 부족 본능에 휘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일수록 직관을 끄고 이성을 켜라. -알라딘 eBook <공감의 반경> (장대익 지음) 중에서"
@채희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칸트가 말한 현상과 본질의 차이, 오감뿐 아니라 이성조차도 현상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
경험이라는 이데올로기 구조에 갇혀서 "정해진 것이 없는 현실의 거대함"을 만지며 현실을 손에 잡히는 한 줌의 모래로 생각하는 인간의 숙명.
저에게도 부여된 숙명이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겨내고 싶네요.
현재 인류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오류 중 하나는 경험과 현실의 불일치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변화가 느릴 땐 그것이 그닥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현실이 빠르게 변할 땐 경험과 경험 세계 밖에 존재하는 현실 간에 갈등이 발생하죠. 더 큰 문제는 권력은 언제나 경험의 편이었다는 것... 진보와 보수에 대한 경험적 인지에서 벗어나 현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 하는데, 저조차도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TV 화면에 특정 정치인이 나올 때마다 미간을 찌푸리며 채널을 돌리고 있는가? 부족 본능에 휘둘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일수록 직관을 끄고 이성을 켜라. -알라딘 eBook <공감의 반경> (장대익 지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