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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의사 면허부터 따세요… ‘이상한 나라’의 타투 이야기 [42299: 차별을 새기다 4화]
상상을 한번 해보자. 여기 ‘이상한 나라’가 있다. 복어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요리사 A 씨. 그에게 어느 날 출석요구서가 날아왔다. 누군가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것. A 씨가 한 불법 행위는 바로 ‘복어 요리를 만든 것’이었다. 요리사가 요리를 만든 게 불법이 되다니. 엄연히 국가에 신고까지 한 A 씨의 식당은 졸지에 불법 영업장이 됐다. 이 나라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 우려가 있는 행위”를 모두 의료행위로 규정했다. 그래서 복어 요리는 의료인들만 할 수 있게 된 것. A 씨처럼 의료인이 아닌 복어 요리사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고, 그들의 식당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복어 요리는 상당의 기술을 가지지 않고 행하면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지만, 현행법은 이것을 의사가 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일본에서의 문신시술 규제를 둘러산 법적 고찰> 박용숙 강원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조교수, 2021. 9....
규니베타
규니베타 ·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2023/03/06
복어요리 예시를 보면서
노동/인권/사회+2
복어조리는 기능사 자격이 따로 있죠

이것처럼 ᆢ

따로 자격을 마련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모든걸 의사가 해야한다면 간호사는 왜 필요

할까요

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영역싸움하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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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얕고 넓은 지식 여행자 최근 지식 수집가도 추가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 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브리야 사바랭 미식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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