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안전, 권리 보장 못 하는 나라
2023/12/08
오늘 뉴스데스크는 또다시 우리 법이 약자를 지켜주지 못한 무거운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24살 김용균 씨가 숨진 지 사흘 뒤면 5년이 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원청업체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끝내 이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한 겁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차마 법정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왜 법원이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느냐"고 울먹였습니다. - <고 김용균 사망 원청 끝내 무죄‥"법이 왜 사회적 약자를 못 지켜주나"> (MBC, 2023.12.7.)
김씨의 죽음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대표의 잘못까지 따지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는 출발점이 됐지만 정작 김씨의 사건에...
글쓰기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 5기 / 시집 '마음을 쓰다' 저자
비수도권에 거주하며 지역사회, 장애, 미디어 등에 관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길 희망합니다.
@이응상 인권과 안정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해외노동자들 사이에서 다시 문제가 될것이고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죠.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
@이응상 인권과 안정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해외노동자들 사이에서 다시 문제가 될것이고 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죠. 말씀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