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민주당 - 1960년의 민주당과 2022년의 민주당
2022/03/14
두 가지 민주당
1960년 8월 19일. 장면 총리가 취임했다. 이로서 민주당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다. 그 원인은 당연히 4.19 혁명이었고, 당시 민주당에게는 3.15 부정선거 진상 규명, 제1공화국 부정부패 시정, 민주주의 회복, 경제성장과 같은 무거운 과제들이 눈 앞에 놓여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부의 갈등조차 수습하지 못했다. 구파와 신파는 갈라져 싸웠다.
억눌렸던 목소리는 끊임없이 터져나와 정부를 압박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데모규제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요구들을 다시 억누르려고 했다. 사회 불안은 해소되지 못했고, 결국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한국의 짧았던 민주화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끝났다.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도 되지 않는 표차로 당선되었다.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전에 있던 총선과 지선에서 대승하면서 그야말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촛불집회로 모인 민심의 반영, 정치개혁 등과 같은 중요한 것들이었지만 내로남불 논란과 부동산 문제로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더 나은 세상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기대는 결국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탄핵으로 물러났던 보수정당이 다시 집권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1960년 민주당의 패착
이 두 장면에서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었다. 1960년의 민주당은 민의원(당시 하원) 의석의 75%를 차지했고, 참의원(당시 상원) 의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당시 한국의 정부형태는 제2공화국이었으므로 장면 총리는 원한다면 민주적으로 초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다. 개혁의 동력은 충분했다. 2022년의 민주당은 어떤가. 국회 의석 180석을 차지했고, 지방의회도 대부분 과반 훨씬 넘게 장악했다. 대통령도 민주당 소속의 문재인이었다. 행정, 입법, 지방 권력을 모두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