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교육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직을 겸직하게 하고 있다. 교육과 경제가 국정의 핵심이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교육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주체와 학교현장을 중시하겠다고 말하지만 정작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자리에 초중고 교원 출신은 거의 없다. 국회에도 학교현장을 잘 알고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고 산적한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위해 일하는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안 보인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은 없이 교육을 규제하고 압박하며 교육 관련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교육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 발의돼도 절대 다수의 의원들은 교육 문제에 관심도 전문성도 없기에 그런 법은 제대로 심의도 안 되고 폐기된다.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고 교사에게 정당가입과 선거운동을 못 하게 막아왔다. 모든 선거에 입후보를 하려면 먼저 사직을 하도록 강제한다. 그 결과 교사의 정치적 진출은 철저하게 봉쇄돼 교사 출신은 정치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