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일, 국회에서 법안 하나가 발의됐습니다. 이름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민 정책을 총괄할 부처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을 만들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여권 핵심 인사가 추진 중이고, 또 미래 한국 사회의 모습을 가늠할 수 있어서 중요한 법안입니다. 외국인 이주자와 어울려 살아가는 한국 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번 호 폴라리스는 이민청과 이민 정책에 주목했습니다. 이민청을 제안한 배경, 정부의 이민 정책이 품고 있는 두 가지 구조적 결함, 그리고 이주자와 공존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갖춰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다룹니다. 아쉽게도 이민청을 만들게 된 배경과 이주자의 현실은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번 호가 더 나은 해결책을 상상하는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껏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지만 다가오고 있던 오래된 미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입국‧이민관리청’, 줄여서 이민청은 세워지게 된다면 앞으로 출입국과 국적, 이민 관련 업무와 정책을 전담하게 될 정부조직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입국과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가 이민 정책을 나눠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능을 이민청 아래 한데 모으겠다는 겁니다.

이민청 설립에 불을 붙인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한 위원장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이민청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민청 제안 이유와 목표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