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진심’
2023/11/05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국회를 출입하던 정치부 기자 시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관련 기획 시리즈 기사를 약 2년간(2018년 6월~2020년 3월) 연재한 적이 있었다. 국회에는 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무쟁점 민생 법안들이 꽤 많다. 그러나 소수의 쟁점 사안들로 인해 언제든지 여야가 대치하다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올스톱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항상 다음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기 위해 상대를 자빠트려야 하는 ‘권력 게임’의 요소들이 상존한다. 더 잘 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의의 라이벌? 선의의 경쟁? 그런 건 없다. 상대를 욕하고 비난해서 더 나쁜놈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뿌리 깊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야가 합의를 많이 한다. 보통 나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평균 2건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근데 한국 국회에선 1만건이니까 한 번에 200건 이상 통과시킨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가? 싸우는 법안들은 다 대통령 관심 법안이다. 대통령 관심 법안에서만 싸우고 나머지 지역 개발 예산 등등 이런 건 다 서로 봐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 싸움의 대상은 대통령 관심사인데 여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밀어붙이려고 하고, 야당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공격하는 방법으로 본인들의 영향력을 추구한다. 이게 지금 우리식 정치다.
평범한미디어는 언론사입니다. 국회를 출입했던 정치부 기자 출신 30대 청년이 2021년 3월 광주로 내려와서 창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서 겁 없이 언론사를 만들었는데요. 컨텐츠 방향성, 취재 인력, 초기 자금, 수익구조, 사무실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를 위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언론인의 자세, 이것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버텨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