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진단] “브리지론 만기, 3월부터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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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by 문상덕 기자 

지난 1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장갑’에 빗댔다. 그러면서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PF 부실’이라는 칼날은 누구의 손을, 얼마나 깊게 벨까. 건설·부동산 분야 국내 최고 로펌으로 꼽히는 태평양의 변호사 3인에게 물었다.
포춘 대담에 참석한 오정면, 김기식, 송치영(왼쪽부터) 태평양 변호사는 중소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부실이 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국내 주요 로펌들은 부동산PF 전담팀을 꾸렸다.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둔촌주공 사태(대규모 미계약)가 연달아 터지면서 부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을 때였다. 그해 11월 법무법인 태평양은 ‘부동산PF 리스크 대응팀’을 만들고 건설·부동산, 금융, 기업 구조조정 분야 변호사 80여명을 모았다. 법률자문을 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금융기관으로부터 각각 정보를 얻는 만큼, 대응팀은 위기의 징후도 한 발짝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팀을 총괄하고 있는 오정면 변호사와 김기식, 송치영 변호사를 만나 부동산PF발 위기의 현주소와 전망을 물었다.

이들은 “1998년, 2008년 수준의 위기가 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올 상반기 중소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쇄 부실이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견해를 같이 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뉴시스]
Q 현재 위기 수준을 평가한다면.

송치영 올해 1월로 넘어오면서 정부에서 여러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특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택 거래에 관한 제한을 거의 해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5대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유관기관 등이 모여서 부동산PF 점검회의를 열었고요. 그 결과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심각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들어오는 자문 의뢰를 봐도 시급한 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실 가능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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