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아주 충격적인 뉴스가 '단독'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의 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보도였습니다. 그 후 기획재정부에서 딱히 반박 보도자료를 내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내년도 정부 예산 정책임은 일단 분명해 보입니다. 주장의 요지는 '세수도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낭비 없도록 국고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진짜로 그럴까요? 정부 측 주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지를 보면 '경영은 지원할 수 있으나 세금으로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상당수는 직원 급여로 들어가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예산 집행일까요? 왜 사회적기업이 이런 형태로 정착되었는지, 왜 급여를 직접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우선 한국은 보편복지든 선별복지든 복지 예산이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심지어 국민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본인 소득이 있어도 안되고 가족 소득이 있어도 안되고, 혈연 관계의 부양자가 있어도 안됩니다. 일자리 사업도 단순 단기근로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사업과 예산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말마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되 연명만 할 수 있는 소액의 돈을 받든지, 아니면 아무도 고용해 주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노동 시장에 투신하든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 등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