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하여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04명의 수사 인원을 포함한 '거대 특검'이 출범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통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 유기, 직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