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고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문턱을 넘었고, 부교육감의 재의요구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를 거쳐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추락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긴 한걸까요?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은 국민의힘이 2/3를 넘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의 재의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