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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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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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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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 진심입니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지난달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고 학생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인식이 있는 듯 합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지난 2011년 12월 19일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문턱을 넘었고, 부교육감의 재의요구와 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를 거쳐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권 추락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긴 한걸까요?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은 국민의힘이 2/3를 넘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인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감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상관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저 학생인권과 교권을 모두 추락시켜 교육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결과,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기계 취급받는 사회를 만드는 결...
노동/인권/사회
박상수
권경애 변호사의 3회 불출석 항소 취하 간주 종결 및 패소, 그 이후
권의준
권의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3회 불출석으로 소가 취하되기 전에 당사자의 의사를 묻거나 최소한 직접 안내라도 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호사가 그런 일을 해놓고 의뢰인에게 숨길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싶긴 하지만 말이죠... 교육청에서는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봤는데 워낙 안타까운 사건이라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 사건에서 1심에서 원고가 일부 승소한 부분은 여전히 인정되는건가요? 아니면 소가 취하되면 소송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일로 간주하게 되는건가요...이번 일을 계기로 법조인들과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손상되지는 않을까 걱정ㄷ기도 하네요. 아무쪼록 이 일이 잘 해결되어 대중들의 신뢰도 찾고 피해자분의 억울한 마음도 풀어졌으면 합니다.
한국정치 · 노동/인권/사회 · 젠더/청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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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레이스
여성가족부 폐지, 정말 할까 결국 못할까?
권의준
권의준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ft. 이준석 전 대표 징계)

여성가족부 폐지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이었던 지난해 1월, 윤석열 후보(現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메시지이다. 이 공약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고 결국 윤 대통령이 당선되며 여성가족부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전에도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개편과 폐지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공약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핵심인 '여성가족부를 손보겠다'는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한 것이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는 단 40여분만에 끝나고 인수위원회 측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못 박으면서 여성가족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 여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당시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의결한 것이다. 이상하리만큼 속전속...
노동/인권/사회 · 얼룩소 더 레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