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질병청의 업무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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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 · soso
2024/01/25
우리나를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4개 밖에 없는 보톨리늄톡신 균주를 취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만 20여개 있습니다. 
보통리늄 톡신은 1급 위험물질로 극미량으로 엄청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맹독입니다. 
그런데 식약처와 질병청의 관리소홀로 군주가 암거래되고있어 국민안전의 문제도 있고 IP를 보유한 회사는 권리를 되찾기 위한 엄청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등 큰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송비)
나아가 균주를 도둑질하거나 암거래한 업체들이 담합하여 IP를 보유한 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시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국가의 각 기관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입니다. 

국민 안전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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